[제주형사전문변호사 조력사항] 제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절도죄 집행유예 판결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제주형사전문변호사 조력사항

절도
___
집행유예

제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절도죄 혐의로 처벌을 받을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에서 옷과 현금을 훔쳐 약 200만 원 가량의 피해를 입혔기 때문이었는데요. 이에 대륜의 제주 사무실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처벌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제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제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몇 개월째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생활비를 가져다 주지 못해 가족들은 궁핍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피해자 차량 내부의 물품을 발견하고 200만 원 상당의 옷과 돈을 절도하였습니다. 이에 대륜의 제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처벌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절도죄 처벌 수위

절도죄(일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제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대륜의 제주형사전문변호사는 처벌 방어를 위해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과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정이 있음

궁핍한 생활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금 일부를 배상함

successful case

[제주형사전문변호사 조력사항] 제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절도죄 집행유예 판결

절도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대륜의 제주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부양해야 할 가정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에 처벌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제주형사전문변호사

절도죄, 처벌 방어가 필요하다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절도죄 혐의가 적용된다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절도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데요. 위 사건과 같이 처벌 방어가 필요하다면 언제든 대륜의 제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