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음주운전삼진아웃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회사를 마친 후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집으로 귀가하는 길에 대리 운전이 잡히지 않자 직접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 단속을 하게 되었고 음주운전삼진아웃으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음주운전삼진아웃 처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사를 마치고 동료들과 술을 마시게 되었고 집으로 귀가 하는 길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에 신고에 의해 경찰이 출동하였고 음주측정을 당하여 음주운전삼진아웃으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삼진아웃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음주운전삼진아웃 처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음주운전삼진아웃 처벌 방어를 위해 의뢰인을 조력할 수 있는 부분을 찾기로 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이로 인해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삼진아웃 처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0년 이상 동안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삼진아웃 집행유예] 변호사 도움으로 음주운전삼진아웃 실형 면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403063809792.webp&w=828&q=75)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음주운전삼진아웃 결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이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이로 인해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삼진아웃 처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한 덕분입니다.
위 사건은 음주운전삼진아웃이 된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음주운전삼진아웃 결과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초범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면허가 취소되고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는 등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삼진아웃 시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음주운전삼진아웃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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