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본 사건은 상간남소송을 당하여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어플로 만난 한 여성과 만남을 가졌는데요. 알고 보니 그 여성은 기혼자였고 여성의 남편에게 상간남소송을 당하며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를 찾아와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상간남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한 여성과 만나게 되며 관계를 이어 나갔는데요. 알고 보니 여성에게는 배우자가 있었으며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만남과 연락을 중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의 남편에게 상간남소송을 당하였는데요.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이 원고의 존재를 모르고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며 그 사실을 알고 난 후 만남을 중단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만남을 중단하였음
원고에게 정신적 충격을 가했다는 사실에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음
실제로 만남을 가진 기간이 짧음
successful case
![[상간남소송변호사 조력사례] 상간남소송변호사 조력으로 위자료 청구 기각](/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403092652672.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대륜 상간남소송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륜의 조력으로 소송에서 승소하며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은 상대방의 피해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금액이 달라집니다. 때문에 상간자 소송을 당하여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데요. 위 사례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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