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건물인도소송 승소하여 세입자에 건물인도 받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세입자인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임대해주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30개월 분의 차임을 연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보증금에서 공제하라고 하면서 차임을 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건물인도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세입자인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30개월 분의 차임을 연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차임을 제대로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피고는 보증금에서 차임을 빼라고 하면서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건물인도소송을 하기로 결심하고 이를 해줄 법무법인을 찾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건물인도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건물인도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부터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상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주택]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민법 제617조(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위반한 사용, 수익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와 차주가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는 대주가 물건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월내에 하여야 한다.
민법 제654조(준용규정)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건물인도소송에서 원고가 수 차례 월 차임을 지급을 요구하면서 밀린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건물을 비워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밀린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점
원고가 수 차례 차임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
successful case
![[건물인도소송 성공사례] 차임 지급하지 않는 피고에 건물인도소송 승소](/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404012841764.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건물인도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한다.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피고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3000만 원이 피고의 같은 금액 상당 연체 차임으로 공제되어 소멸되었음을 확인한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건물인도소송을 통해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건물인도소송을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건물인도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피고가 차임을 오랫동안 지급하지 않아 건물을 인도 받고자 하였으나 건물을 인도 받기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건물인도소송에서 승소하고 건물을 인도받을 수 있었습니다. 건물인도소송이 포함된 명도소송은 명도뿐만 아니라 상가건물의 경우 원상회복, 권리금회수, 계약갱신 등의 부차적인 문제도 따라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인도소송의 경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건물인도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1800-7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