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음주운전삼진아웃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저녁에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 한 다음 다음날 출근을 위해 운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음주측정에 걸려 음주운전삼진아웃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숙취운전에 대한 처벌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저녁에 술을 마시고 귀가 한 다음 다음날 출근을 위하여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숙취운전으로 경찰의 음주측정 검문에 걸리게 되었고 음주운전삼진아웃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삼진아웃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음주운전삼진아웃 처벌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음주운전삼진아웃 처벌 방어를 위해 의뢰인을 조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여 음주운전삼진아웃 처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숙취운전으로 인하여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피고인이 음주문제 관련 재발 방지교육을 받았다는 점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삼진아웃 집행유예] 변호사 도움으로 음주운전 3회 실형 면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404061241802.webp&w=828&q=75)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음주운전삼진아웃 결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여 음주운전삼진아웃 처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한 덕분입니다.
위 사건은 음주운전삼진아웃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음주운전삼진아웃을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코올농도가 얼마인지 또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지 등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삼진아웃 시에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위와 같이 음주운전삼진아웃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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