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본 사건은 건물명도소송을 결심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한 건물의 소유자로서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입니다.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의뢰인의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건물에서 나갈 수 없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건물명도소송을 결심하며 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건물명도소송을 결심한 의뢰인은 건물 소유자로서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 되기 전, 피고와의 계약을 종료하고 갱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고 수차례 구두로 통보하였는데요. 의뢰인은 피고를 배려하여 월세도 받지 않고 영업을 정리하는 기간을 주었으나 피고는 욕설을 하며 죽여버리겠단 협박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족들을 모욕하는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지속할 만한 신뢰를 잃었다고 판단하여 대륜에 건물명도소송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상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주택]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민법 제617조(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위반한 사용, 수익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와 차주가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는 대주가 물건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월내에 하여야 한다.
민법 제654조(준용규정)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건물명도소송에서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이 계속해서 갱신 의사가 없음을 밝혔으며 정리할 기간을 주었음에도 피고는 욕설을 내뱉고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는 수차례 임대차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밝힘
피고의 행동으로 신뢰 관계는 무너짐
계약서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
successful case
![[건물명도소송 승소사례] 대륜의 조력으로 건물명도소송에서 승소하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404064307438.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피고는 건물을 원상 회복하여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대륜의 조력으로 건물명도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을 인도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사건은 대륜의 조력으로 건물명도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을 인도받을 수 있었던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점유자와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건물명도소송이 필요하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위 사건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대륜의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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