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감형 성공사례] 대륜의 조력으로 음주운전감형에 성공하다

결과 불기소

DAERYUN LAWFIRM

음주운전감형 성공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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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본 사건은 음주운전감형을 위해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취업을 앞두고 있던 취업 준비생이었는데요. 답답한 마음에 집에서 새벽까지 혼자 과음을 하였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충분히 휴식을 취한 뒤 운전을 하였는데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에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감형을 목적으로 대륜에 음주운전감형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대륜을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음주운전감형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최근 주변 지인들 보다 취업이 늦어짐에 따라 우울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집에서 새벽까지 과음을 하였는데요. 음주 후 약 25시간의 휴식을 취한 뒤, 운전을 하였는데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음주운전감형을 위해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감형을 위한 대륜의 조력

대륜은 의뢰인의 음주운전감형 위해 변론을 펼쳤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다음날은 운전대를 잡지 않는 습관이 있으며 사건 당일에도 충분히 휴식을 취하여 술이 깬 상태라고 인식하여 운전을 한 것이라고 감형 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임

충분한 휴식 후 술이 깬 상태라고 인식하여 운전을 한것임

피의자는 음주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 사건 결과

“불기소” 검찰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륜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고의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며 음주운전감형 사유를 주장한 덕분에 의뢰인은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감형

음주운전감형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 필요

위 사건은 대륜의 조력으로 음주운전감형에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와 동종 전력의 유무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있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만약 위 사례와 같이 음주운전감형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