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승소하여 전 여자친구에게 대여금 받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피고와 잠시 사귀었던 사이로 피고는 의뢰인의 애정을 이용하여 돈을 빌렸습니다. 피고는 ‘생활비가 부족하다’,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 등의 이유를 대면서 돈을 빌리게 되었고 의뢰인은 여러 차례 돈을 입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가 돈을 갚을 것으로 믿었으나 피고는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돈을 받으려고 하자 피고는 연락을 끊어 버렸습니다. 의뢰인은 돈을 돌려 받기 위해서 법무법인 대륜을 통해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인 피고에게 돈을 여러 차례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생활비가 부족하다’,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 등의 이유를 대면서 돈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그 후 의뢰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여러 차례 돈을 갚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는 이에 연락을 끊어 의뢰인이 돈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하기로 결심하고 법무법인을 찾던 중 법무법인 대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거래내역을 먼저 확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었지만 호감이 있었던 피고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을 빌려준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
원고가 여러 차례 돈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피고가 돈을 주지 않았다는 점
피고로 인하여 원고가 경제적인 손해를 입고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성공사례] 빌려간 돈 주지 않는 피고에 대여금 7600만 원 반환 청구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405034146992.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76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피고에게 돈을 돌려 받지 못하여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고 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여금이란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통하여 돈을 빌려주고 돈을 돌려 받는 계약을 뜻합니다. 금전을 대여한 자는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에 대하여 대여금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할 때에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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