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다수의 기업을 운영 중이던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동업자인 피해자를 속이고 특허료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하는데요. 피해자로부터 사기소송을 당하게 된 의뢰인은 전문변호사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최대한 형량을 낮추고자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사기소송을 당하여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소송과 관련한 상담을 요청해 주신 사기 의뢰인 사례입니다. 의뢰인이 사기소송을 당하게 된 이유는 함께 동업하던 피해자를 속여 특허료 1억 원을 편취하였기때문입니다. 기업을 운영 중이던 의뢰인은 회사에 특허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운영하던 회사 이외에도 여러 회사를 함께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업자인 피해자에 특허권 전문가가 무자료로 특허권 양도 대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송금 받고 이를 별도로 운영 중이던 또 다른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
형법 제351조(상습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의 상습법만 해당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편취 금액을 초과하는 금원을 변제하였음을 강조하여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회사 운영진으로서 자신이 회사에 악영향을 끼친 데 대해 후회하고 금원 변제를 위해 노력하였음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회사 측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음
successful case
![[사기소송 방어사례] 동업자에 거짓으로 특허료 중도금 받아낸 피고인, 집행유예 방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405041655373.webp&w=828&q=75)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업 운영진이었던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회사가 피해를 입게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뢰인을 위해 대륜에서는 반성의 점을 강조하고 피해 금원에 대한 변제 진행을 도운 끝에 법정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받아본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감사 인사를 전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사기소송을 당한 가해자 입장이라면 최대한 참작을 받기 위해 사기죄 로펌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기죄의 경우 형법상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되는데요. 위 사례 의뢰인의 경우 사기죄가 아닌 횡령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횡령 혐의는 사기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금액에 따라 처분 수위 역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변호인의 조력 아래 수사나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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