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상간남소송변호사 도움으로 상간남에 손해배상 받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의뢰인의 아내가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상간남과 교제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회사에서 가까워진 사이로 술 자리를 하면서 급격히 친해진 후 교제를 하였습니다. 상간남은 자신이 아내의 남자친구라고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고 아내와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상간에 관한 소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가 같은 직장을 다니는 상간남과 함께 근무하며서 친해져 교제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술자리를 하며 급격히 친해진 이후 부정행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상간남은 자신이 아내의 남자친구임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이들이 찍은 사진을 발견하게 되면서 관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이혼을 하기로 결정하고 상간남에게도 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을 해줄 상간남소송변호사를 찾던 중 법무법인 대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는 아내와 상간남 사이를 입증하는 증거들을 모으기로 하였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 팀은 원고와 원고의 아내의 혼인 관계는 피고와 원고의 아내 간의 부정행위로 파탄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가 피고와 원고의 아내가 찍은 사진을 발견했다는 점
원고가 피고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점
피고와 원고의 아내는 술자리를 가진 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상간남소송변호사 해결사례] 상간남소송변호사 도움으로 상간남에 위자료 청구](/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405050109913.webp&w=828&q=75)
“위자료 지급”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상간남소송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해서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상간남소송변호사가 해결한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상간남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상간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상간자소송을 위한 원스톱 솔루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초기 증거수집에서부터 소송까지 한 번에 진행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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