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강제추행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얼굴을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을 눕힌 후에 입을 맞췄습니다. 의뢰인은 이 일로 인하여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강제추행 처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얼굴을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을 눕힌 후 입을 맞췄습니다. 의뢰인은 블랙아웃이 되어서 그 때의 기억을 할 수 없었지만 사건 후 깊이 반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 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강제추행 처벌을 방어하기 위해서 우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피의자는 강제추행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른 적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강제추행 방어성공사례] 피해자 의사 반해 입맞춤 한 의뢰인, 검사 기소유예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405084251960.webp&w=828&q=75)
“불기소”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강제추행 결과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강제추행으로 기소가 될까 걱정하였으나 불기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강제추행 처벌 방어를 위해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강제추행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모르는 사람의 신체에 접촉하여 상황이 불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강제추행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벌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위와 같이 강제추행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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