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대여금반환소송 승소하여 피고에게 대여금 받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개인사업자로 피고 회사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금전을 차용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 회사에 억 대 차용금을 빌려주었고 이자를 받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컨설팅 용역을 해주고 용역대금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 회사에 대여금 등을 받지 못하였으며 피고 회사가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대여금반환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개인사업자로 피고 회사와 금전 거래 및 컨설팅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피고 회사에 억 대 대여금을 전달하였으며 이자를 받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컨설팅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간 피고 회사 컨설팅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 회사는 대여금 및 용역 대금을 미지급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피고 회사가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관계로 대여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변경하여 받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대여금반환소송을 하기 위해서 법무법인을 찾던 중 법무법인 대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대여금반환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대여금반환소송을 승소하기 위해서 거래내역을 확인하였습니다.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대여금반환소송에서 원고는 용역 계약에 따라 3개월 간 피고 회사에 컨설팅 용역을 해주었으나 피고 회사는 아직까지 용역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가 컨설팅 용역을 수행하였으나 피고가 용역대금을 입금해주지 않고 있다는 점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을 줄 의무가 있다는 점
원고가 수 차례 대여금 변제를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돈을 갚지 않았다는 점
successful case
![[대여금반환소송 성공사례] 변호사 조력으로 대여금 1억7700만원 반환 청구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408015541769.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대여금반환소송에서 ‘원고의 회생채무자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1억7700만원임을 확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여금반환소송을 통하여 대여금을 회생채권으로 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대여금반환소송을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대여금반환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피고 회사에 금원을 빌려주었지만 받지 못하고 있어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대여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고 회생채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여금이란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통하여 돈을 빌려주고 돈을 돌려 받는 계약을 뜻합니다. 금전을 대여한 자는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에 대하여 대여금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소송 시에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대여금반환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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