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본 사건은 전세금소송으로 전세금을 돌려받고자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과 임대인 관계입니다. 의뢰인은 계약 당시 피고에게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받았는데요. 하지만 계약 종료 후 피고는 반환하기로 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이에 소송을 결심하며 대륜을 찾아와 전세금소송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전세금소송 조력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피고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부동산을 임대 받았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기간이 다가 오자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이에 동의하며 퇴거 시점에 전세금을 반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날이 되어도 여러 핑계를 대며 반환을 미루고 의뢰인을 연락을 회피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전세금소송으로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 보증금 반환을 독촉
2. 가압류 신청 : 임대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법무법인 대륜은 피고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원고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연락을 거부하며 보증금 반환 요청에 불응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갱신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힘
피고는 원고의 연락을 거부하며 전세금 반환 요청에 불응하고 있음
피고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successful case
![[전세금소송 조력사례] 전세금소송에서 승소하며 보증금 반환에 성공한 의뢰인](/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408023005610.webp&w=828&q=75)
“승소” 재판부는 이번 전세금소송에서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하였는데요. 의뢰인은 대륜의 조력으로 전세금소송에서 승소하며 전세금을 돌려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전세금소송으로 의뢰인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어려움에 처해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륜의 조력으로 전세금소송에서 승소하며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임대차 계약이 종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 전문 변호사에게 전세금소송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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