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전세보증금소송 승소하여 집주인에 보증금 받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집주인이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집을 임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확정일자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년의 거주기간이 지나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가자 갱신을 하지 않고 전세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았고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전세보증금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집주인인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집을 임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확정일자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거주기간 2년이 지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전세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이 내용을 통보하자 피고는 알겠다고 하였지만 조금만 더 살아주면 안되겠느냐고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임차물을 인도하였지만 피고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전세보증금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전세보증금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전세보증금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부터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 보증금 반환을 독촉
2. 가압류 신청 : 임대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전세보증금소송에서 피고는 전세 만기 시 갱신 없이 전세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만기 시 보증금을 전액 반환해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였다는 점
원고가 임차물을 모두 인도하였다는 점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전세보증금소송 성공사례] 변호사 조력으로 전세보증금소송 승소하고 억 대 보증금 받음](/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408041058915.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전세보증금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억4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어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세보증금소송을 통하여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세보증금소송을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전세보증금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피고에게 임차물을 인도하였으나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전세보증금소송에서 승소하고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세보증금소송이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하였으나 임대인이 계약 기간 만료 또는 종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같은 전세보증금소송이 필요할 때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전세보증금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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