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대륜의 변호사에게 사기죄처벌 방어를 요청해 주신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직장 동료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급하게 복비가 필요하다며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피해자에게 다양한 거짓말로 돈을 받아 총 1억을 편취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면서 사기죄처벌을 낮추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기죄처벌 감형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매매하였는데 급하게 복비를 내야 되는 상황이라며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돈을 빌렸습니다. 이 외에도 복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고소를 당하였다며 벌금 및 합의금을 안내면 유치장에 가게 될 수 있다며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부동산 매매는 거짓말이었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면서 대륜을 찾아와 사기죄처벌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셨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
형법 제351조(상습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의 상습법만 해당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사기죄처벌을 낮추기 위해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임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함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짐
successful case
![[사기죄처벌 감형 사례] 대륜의 조력으로 사기죄처벌 감형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408044332115.webp&w=828&q=75)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변론을 펼친 덕분에 무거운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대륜의 조력으로 사기죄처벌 감형에 성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면 사기죄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사기죄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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