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본 사건은 대륜의 수원강제추행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친한 선후배 관계입니다. 피해자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보고 기억하고 있다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술에 취한 피해자의 옷을 벗겨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며 처벌을 낮추고자 대륜의 수원강제추행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수원강제추행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피해자와 친한 선후배 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집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유심히 살펴 비밀번호를 알아냈는데요. 이후 피해자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겨 추행하였습니다.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기도 하였는데요. 이에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며 대륜의 수원강제추행변호사를 찾아와 처벌 방어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대륜의 수원강제추행변호사는 의뢰에게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으며 반성과 후회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감형 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며 합의하였음
successful case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조력사례]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조력으로 강제추행 집행유예 판결 받아](/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409072336908.webp&w=828&q=75)
“집행유예” 법원은 수원강제추행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 외에도 다수의 혐의가 적용되어 무거운 실형을 받을 수도 있었으나 대륜의 수원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감형에 성공하였습니다.
사람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했다면 준강간, 준 강제추행 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처벌을 낮추고 싶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데요.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감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대륜의 수원강제추행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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