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륜소개

업무사례

업무그룹

구성원 소개

소식/자료

SNS

나의사건검색

나의 사건검색

대륜법률상담예약

1800-7905

Brochure download

기업법무 브로슈어

업무사례

개인정보보호차 판결문은 일부만 업로드 되며,
일부 내용이 각색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집행유예] 변호사 도움으로 음주운전교통사고 피해자 발생에도 실형 면해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교통사고 집행유예 받은 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___
집행유예

음주운전교통사고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으로 하던 중 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게을리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자가 염좌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범하게 된 이유는?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고 새벽에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을 해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음주운전으로 이를 게을리하여 중앙선의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피해 차량 문짝을 의뢰인 차량의 우측 범퍼로 들이 받았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발생하여 염좌 및 긴장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교통사고로 상황이 매우 불리합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에 대해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 방어를 위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 수위는?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12대중과실 포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 방어를 위한 조력 사항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자신의 차량에서 내린 후 사고 처리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수사기관에 협조적으로 응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음주운전교통사고 집행유예] 변호사 도움으로 음주운전교통사고 피해자 발생에도 실형 면해

음주운전교통사고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음주운전교통사고 결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교통사고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우려하였으나 집행유예를 받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 방어를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음주운전교통사고 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

위 사건은 음주운전교통사고였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음주운전교통사고를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한다면 형사처분 없이 원만히 종결됩니다. 하지만 신호위반이나 과속,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등은 합의가 있다고 해도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교통사고 시에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