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도주치상죄 불입건, 교통사고치상 불송치] 오토바이와 비접촉 사고,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조력
DAERYUN LAWFIRM
도주치상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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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입건
의뢰인은 어느날 갑자기 경찰관에게 도주치상죄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알고보니 오토바이를 탄 피해자와 비접촉 교통사고가 난 것인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륜이 교통사고치상 등 사건에 특화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평소처럼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경찰관에게 도주치상죄, 교통사고치상 등으로 인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는데 알고보니 오토바이를 탄 피해자와 비접촉 사고가 있었던 것인데요. 경찰 단계에서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신속하게 찾아주셨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도주치상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야 하는데 의뢰인은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다고 강조하며 불입건을 호소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별 다른 말이 없어 이동하였고, 오토바이가 브레이크를 밟다가 미끌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음
피해자가 별 다른 말이 없어 이동하였음
도주치상죄 범죄에 성립하지 않음
successful case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 구호 등 조치를 다하지 않고 그 장소를 떠나게 되면 도주치상죄가 성립됩니다.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장소를 벗어나는 분들이 다수 있는데요. 교통사고 등 사건은 피해자가 발생한 상태이므로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합니다. 진술 방향 등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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