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업무사례

개인정보보호차 판결문은 일부만 업로드 되며,
일부 내용이 각색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 사례] 가사변호사의 조력에 보호처분 기각 받아

결과 불처분
조회수 77
[가정폭력처벌 사례] 가사변호사의 조력에 보호처분 기각 받아

부부싸움으로 가정폭력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

의뢰인은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다투던 중 아내가 부모님에게 전화하려 하자 이를 막으려 하다 손에 작은 상처가 났습니다.

이에 부부싸움으로 출동한 경찰에게 폭행으로 가정폭력처벌을 받을 처지에 대륜의 가사변호사를 찾아와 논의 끝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가사변호사 “ 의뢰인 고의성 없어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가정폭력처벌 사건에 적합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가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부모님에게 전화하려는 핸드폰을 빼앗으려다가 작은 상처를 냈으며, 이는 고의가 아님

■ 이전에 신고 출동 경험 또한 모두 언성이 높아져 신고한 건임

■ 피해자 또한 모든 것을 용서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대륜의 가사변호사는 단순한 부부싸움이었으며, 의뢰인은 폭력적인 사람이 아니며, 피해자 또한 처벌불원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법원, 폭행 불처분 !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변호사들은 의뢰인의 가정폭력처벌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 최선의 조력을 기했기에 보호처분 기각 판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인 와이프 모두 단순한 부부싸움으로 남편이 처벌받을 뻔해 너무 당황스러웠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대륜 가사변호사 팀은 정확하게 어떤 소송을 준비해야 하고,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가정폭력처벌의 상황에 처하셨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