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본 사건은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메신저에서 상간녀와 배우자가 함께 찍은 사진으로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한 상간녀를 대상으로 소송을 결심하며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배우자의 메신저에서 상간녀와 함께 찍은 사진을 발견하며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충격으로 정신의학과 상담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상간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금 청구를 결심하며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상간녀 대상으로 손해배상금 청구를 위해 변론을 펼쳤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만남을 지속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고 부부 공동생활을 방해함
피고는 원고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만남을 지속함
원고는 피고의 불법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음
successful case
![[민사전문변호사 조력사항] 민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상간녀 손해배상에서 거액의 손해배상금 청구](/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409045011924.webp&w=828&q=75)
“승소”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이 받고 있는 정신적 고통이 크다는 점을 진단서를 제출하며 입증한 덕분입니다.
위 사건은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으로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상간녀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었던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는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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