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전세금반환소송 승소하여 전세금 받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집주인인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오피스텔을 임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년을 거주한 후 임대차계약 만료일 3개월 전에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을 통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은 기관에 가압류된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전세금반환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기 위해서 집주인인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년간 오피스텔을 임대한 후 임대차계약 만료일의 3개월 전에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의뢰인의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았으며 오랜 기간 동안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또한 오피스텔은 현재 가압류된 상태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세금반환소송을 하기 위해 로펌을 찾았고 법무법인 대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전세금반환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소송 승소를 위하여 임대차계약서를 먼저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 보증금 반환을 독촉
2. 가압류 신청 : 임대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원고는 임대차계약 만료일 3개월 전에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 통보 및 해지 통보를 명확히 밝힌 바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가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통보를 명확히 밝혔다는 점
피고는 원고의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
피고는 원고의 연락을 20개월 이상 회피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전세금반환소송 성공사례] 연락 두절된 집주인에 전세금 1억 2000만 원 반환 청구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409041023029.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전세금반환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로부터 건물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소송 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전세금반환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피고에게 보증금을 받고자 하였지만, 피고가 연락이 두절되어 상황이 곤란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고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이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목적으로 집주인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같은 전세금반환소송을 할 때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전세금반환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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