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술집 앞에서 만취하여, 여성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후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 신고를 당해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대륜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러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술자리에 술이 많이 되어 술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서 있다가, 앞에 있는 여성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으로 신고되었습니다. 다음 날 만취되어 기억을 잃은 후, 일어나보니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신고를 받아 처벌받게 된다면 앞으로의 생활이 두려워진 의뢰인은 강제추행 해결 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팀은 강제추행 건에서 의뢰인 이외의 전력이 없는 점을 강조해 고의가 아닌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과음을 하며 만취 상태의 저지른 우발적 실수임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는 이외 범죄 전력이 전무한 점
피고인는 매우 만취한 상태로 우발적 실수임
피고인가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successful case
의뢰인은 주취 상태에 해당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기에 불리한 정황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의 체계적인 증거 수집과 적절한 대응으로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은 처벌받는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기에 강제추행 불기소 성공 사례가 많은 대륜의 성범죄 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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