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음주운전 2회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차가 삐딱하게 주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차를 바로 하기 위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검문을 당하게 되었고 음주운전2회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음주운전2회 처벌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차가 삐딱하게 주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신고가 되어 경찰이 출동하였고 경찰의 음주측정 검문을 통하여 음주운전2회 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10년 이내의 것이라 불리한 상황으로 음주운전2회 처벌을 방어해 줄 로펌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음주운전2회 처벌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음주운전2회 처벌 방어를 위해서 의뢰인을 조력할 수 있는 부분을 찾기로 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2회 처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짧다는 점
피고인이 차를 처분하여 재범가능성을 낮춘 점
successful case
![[음주운전2회 집행유예] 음주운전 전력 있는 의뢰인, 10년 이내 또 음주운전 실형 면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409072208499.webp&w=828&q=75)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음주운전2회 결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2회 처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한 덕분입니다.
위 사건은 음주운전2회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음주운전2회 처벌을 집행유예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차는 있지만 체내에서 알코올이 분해되는 속도는 1시간에 10g 정도입니다. 소주 한 잔 정도에 해당하는 양으로, 소주 한 병을 마셨다면 적어도 7시간은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음주운전2회 시에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음주운전2회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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