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새벽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게 3번의 음주측정을 진행하였으나 의뢰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였을 뿐 입김을 넣는 것을 회피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음주측정거부 처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주변인의 신고에 의하여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게 3번의 음주측정 기회를 제공하였으나 의뢰인은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 위반 시 처벌
술에 취한 상태 혹은 그러한 상태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내에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심리교육센터에서 집행하는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 준법정신 강화 교육을 모두 수료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측정거부 처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금주를 선언하고 준법서약을 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음주측정거부 방어사례] 음주운전 전력 있는 의뢰인,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409090411622.webp&w=828&q=75)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음주측정거부 결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이 심리교육센터에서 집행하는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 준법정신 강화 교육을 모두 수료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측정거부 처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한 덕분입니다.
위 사건은 음주측정거부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상황이 불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도움으로 음주측정거부 처벌 결과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로 면허를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음주운전거부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운전면허를 취소 당하거나 최대 1년 면허를 정지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측정거부 시에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음주측정거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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