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상간녀소송 승소하여 상간녀에 위자료 받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상간녀인 피고는 의뢰인의 남편을 학원에서 만나게 되어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상간녀와 남편의 관계를 알게 되고 큰 충격을 받아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남편에게 이혼을 하면 자신이 받아 주겠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러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피고를 대상으로 상간녀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간녀인 피고와 남편이 교제를 하면서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학원에서 만난 사이로 대화를 하면서 친해진 후 교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아 남편과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이에 의뢰인의 남편에게 이혼을 하게 되면 자신이 받아주겠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고, 상간녀에게 상간녀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상간녀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상간녀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피고와 남편과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로 하였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상간녀소송에서 피고는 제3자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
피고로 인하여 원고 부부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상간녀소송 성공사례] 상간녀로 인해 이혼한 의뢰인, 상간녀소송 승소하여 위자료 받음](/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411052934469.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간녀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소송을 통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상간녀소송을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상간녀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상간녀소송에서 승소하고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소송과 같은 민사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효력있는 증거를 찾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간녀소송을 비롯한 민사소송은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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