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음주운전2회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집까지 귀가하였으나, 주차를 위해 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의 음주측정 검문을 받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2회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음주운전2회 처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과 오랜만에 만나서 저녁에 술을 마시고 대리 운전을 통하여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이 주차를 하겠다고 하여 주차를 하게 되었고 이에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측정 검문을 받게 되었고 음주운전2회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2회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음주운전2회 처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인적·물적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2회 처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음주운전2회 벌금형] 음주운전 전력 있는 의뢰인, 음주운전에 실형 면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411070745132.webp&w=828&q=75)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음주운전2회 결과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이 음주운전을 하여 인적·물적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2회 처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한 덕분입니다.
위 사건은 음주운전2회 처벌을 받은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음주운전2회 처벌을 벌금형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2회를 비롯한 음주운전 관련 사건의 경우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운전변호사가 사건초기 빠르게 대응하며 경찰/검찰 조사동행을 하며, 재판에 직접 참석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와 같이 음주운전2회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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