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여서는 안되고 전방의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운전하여야 했지만 이를 게을리하여 신호대기 중인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가 염좌 및 긴장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음주운전 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처벌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직장에서 회식을 하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4차선 도로의 3차로를 이용하던 도중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야 하고 운전 시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하는 의무를 게을리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피해차량에 탑승했던 운전자와 동승자가 염좌 및 긴장 등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처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처벌 방어를 위하여 피해자와 우선 합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보험사를 통하여 인적·물적 손해를 모두 배상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처벌 방어를 위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보험사를 통하여 인적·물적 손해를 모두 배상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가능성을 낮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른 지 10년 이상이 지났다는 점
successful case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방어사례] 변호사 조력으로 교통사고 치상 및 음주운전 벌금형에 그쳐](/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411084624039.webp&w=828&q=75)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결과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보험사를 통하여 인적·물적 손해를 모두 배상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처벌 방어를 위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한 덕분입니다.
위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발생시켰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처벌을 벌금형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를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 같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시에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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