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음주운전5회 적발된 의뢰인은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어 실형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음주운전5회 적발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 이상 수준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어 실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컸는데요. 실형이 선고되어 수감되면 회사가 어려워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경찰에 입건된 후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변호사 팀은 주량이 약한 편인 의뢰인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음주를 하다보니 강한 취기가 올라온 것이라고 경위를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실형을 받게 되면,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폐업을 할 위기에 처한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음주를 하여 강한 취기가 올라온 것임
의뢰인이 실형을 받으면 회사가 폐업을 할 수도 있음
동종 전과 대부분 10년이 넘은 사건임
successful case
음주운전5회에다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동종 전과 중 대부분은 10년이 넘은 전과였으며,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를 적극 주장하고, 회사가 폐업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호소한 덕분에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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