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친구들과 놀러 간 여행에서 술에 취해 친구를 강제추행 해 신고당했습니다. 이에 술에서 깬 후 극도의 불안함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사례 경험이 많은 대륜에 형사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성인이 된 기념으로 친구들과 가까운 바다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즐거운 마음에 주사보다 더 술을 많이 마시게 되어, 늦은 시간에 잠을 자러 들어갔습니다. 성별 상관없이 함께 뭉쳐 자고 있었기에 피해자 옆에 눕게 되어, 술기운에 충동을 자제하지 못해 강제추행을 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 바로 신고하였으며, 강제추행으로 처벌받게 된다면 앞으로의 생활이 두려운 의뢰인은 강제추행 해결 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팀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만취 상태에서 성적 충동을 자제하지 못해 강제추행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사실을 깊이 반성하며 반성문을 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낮으며, 의뢰인은 해당 범행 이후 불안과 우울증으로 정신과 약을 먹으며 피해자에서 사과를 빌고 있을 정도로 미약한 성격의 피의자가 주취 상태에서 벌인 우발적 실수임을 주장했습니다.
범행 사실을 깊이 후회하고, 범행 이후 불안과 우울증세에 정신과 약을 먹고 있음
피의자는 이외 범죄 전력이 전무함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크게 반성 중임
successful case
대륜의 형사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여, 강제추행 사건에 따른 적정한 대응으로 불기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기운의 한 번의 실수로 전과자가 될 것으로 생각해, 안 좋은 생각까지 했지만,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조력에 기소유예를 받아 다시 거듭해 감사 인사를 하셨습니다. 강제추행은 처벌받는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기에 강제추행 불기소 성공 사례가 많은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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