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이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에 조건만남 등 윤락행위를 강요하여 성매매처벌법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해당 혐의 이외에도 부당이득 등 다수 혐의가 적용되었는데요. 처벌의 위기에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큰 금액을 빌려 간 피해자가 이를 갚지 않자 성매매를 통해 돈을 벌 것을 강요해 성매매처벌법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의뢰인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다수 혐의를 들어 고소했습니다. 다수 혐의들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혐의를 벗고 싶었고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2.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3. 친족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보호ㆍ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4.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사람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해자가 의뢰인에 큰 금전을 빌리고 오랜 기간 갚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받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에 대해 채무를 지고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음
피의자는 피해자와 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음
피해자는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음
successful case
![[성매매알선 혐의 불송치] 성매매처벌법위반했으나 전문변호인 조력으로 경찰 단계 혐의없음 불송치](/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08094646229.webp&w=828&q=75)
“불송치”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매매처벌법위반 피의자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을 내렸습니다. 혐의를 벗고 싶었던 의뢰인의 경우 전문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이 사건의 관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을 적극적으로 도와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성매매알선 혐의는 무거운 처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위 사례 의뢰인은 금원을 빌려간 피해자에 돈을 돌려 받고자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는데요. 성매매처벌법위반 등 다수 혐의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을 받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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