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신 후 본인의 동네로 돌아와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4km 정도를 운전하고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는데요. 음주운전2회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음주운전처벌이 엄할 것으로 예상되어 두려웠습니다.
의뢰인은 집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동네에 볼일이 있어서 방문하였습니다. 옛 친구를 마주쳐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다시 본인의 동네로 돌아왔는데요. 짐을 옮겨달라는 요청을 받고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술을 마신지 시간이 경과한 상태라 괜찮을 줄 알았으나,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는데요. 음주운전 3회 적발이라 실형 위기에 처하자 법무법인 대륜 춘천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은 음주운전 3회째이며,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기에 무거운 음주운전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음주운전 2회, 3회 사건 경험이 풍부한 춘천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조력을 맡았습니다. 가족들을 부양해야 한다는 점, 음주운전 2회 전력이 오래 전의 일이라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앞선 음주운전처벌은 20년 및 19년 전이며,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재범 가능성이 없음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임
술을 마시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운전을 하였으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음
successful case
“집행유예 처분”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상태라 음주운전처벌 실형을 받으면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춘천형사전문변호사가 앞선 성공사례들을 기반으로 의뢰인에게 감경사유가 되는 점들을 강조하면서 실형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측정되었으며, 음주운전 2회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어 징역형 등 높은 형량의 음주운전처벌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륜 춘천형사전문변호사는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범행이 상당한 시간차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여 집행유예로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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