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오랜기간 만난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찍어 불법촬영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검사변호사 선임을 원하셨으며, 재판 전 단계에서 종결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불법촬영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오랜기간 만난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수 회 찍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으로 오랜기간 사랑한 사람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것에 자책하셨는데요. 엄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직업을 잃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검사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검사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지내온 평범한 시민이며,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되새기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수사에 충실히 협조하며, 피해자와 합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지내온 평범한 시민임
수사에 충실히 협조하며, 피해자와 합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사죄하고 있음
successful case
불법촬영처벌 벌금형 이상 처분을 받게 된다면, 한 순간의 실수로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의료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최근 불법촬영에 대한 엄벌 조치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의뢰인처럼 재판 전 수사단계에서 검사변호사 등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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