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음주운전2회 적발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앞선 전과에서는 벌금형 처분을 받았는데 이번에 수치가 높아 실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음주운전2회 적발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과거 전과에서 벌금형 처분을 받았는데요. 이번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최근 수술을 한 아내를 돌보고 있는데 실형을 받게 되면, 홀로 남을 아내가 눈 앞에 아른거렸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하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차량을 양도하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단 한 번의 동종 범죄를 제외하고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이 사건 역시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차량을 양도하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음
단 한 번의 동종 범죄를 제외하고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음
평소 음주를 하는 날 대리운전을 통하여 귀가하였음
successful case
의뢰인은 음주운전2회 적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으로 매우 높아 실형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음주운전2회적발에 대해서는 더욱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처럼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면,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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