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음주운전5회 이상 집행유예] 음주운전 6회째 적발되었으나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집행유예 받음
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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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음주운전5회 전력이 있습니다. 사건 당일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무거운 중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잠에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운전을 하려고 하였는데요. 주차장에서 차량을 움직이고 아직 술이 덜 깬 것을 느낀 의뢰인은 다시 주차를 하고 차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를 주민이 신고하여 음주운전5회 이상 적발되었는데요. 무거운 중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은 음주운전 6회 적발이라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동종사건 성공사례가 풍부한 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사건 조력을 맡았습니다. 사건 경위에 참작할 점을 상세히 소명하고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주차장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사안이 그다지 중하지 않음
음주운전5회 적발 시기는 몇 년 전이며, 그동안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음
지병을 앓고 있어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며, 구금된다면 치료를 멈춰야 함
successful case
![[음주운전5회 이상 집행유예] 음주운전 6회째 적발되었으나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집행유예 받음](/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0905022827119.webp&w=828&q=75)
“집행유예처분” 의뢰인은 지병을 앓고 있어서 구금된다면 지속적인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기존 성공사례들을 토대로 음주운전5회 적발이 몇 년 전임을 강조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한 덕분에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으로 만취 상태였는데요.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어 음주운전 6회 적발에 대한 징역 선고가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륜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 2회, 3회 등 경험이 풍부하며, 형사사건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풍부한 지식과 경험으로 음주운전5회 사건을 집행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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