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오랜기간 유지한 혼인관계를 마무리하면서 남편의 퇴직금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셨습니다. 가정주부로만 지낸 의뢰인은 이혼재산분할기여도에서 절반을 주장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오랜기간 유지한 혼인관계를 마무리하면서 남편의 퇴직금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셨습니다. 가정주부로서 헌신하였다며, 이혼재산분할기여도에 대해서도 절반을 주장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부부 재산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수천만 원에 달하는 재산분할 및 퇴직금 분할청구를 하기로 정하였습니다.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대륜은 남편이 출장을 자주 다니면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가 있으며, 지금은 별거를 하고 있다며 혼인파탄의 경위를 설명하였습니다. 더불어 건실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이혼재산분할기여도 절반을 주장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퇴직금에 대한 분할청구도 하였습니다.
과거 불륜 및 현재 별거 중인 점 등 혼인파탄의 경위를 설명함
건실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음
재산분할 기여도 절반 및 퇴직금에 대한 분할청구함
successful case
![[퇴직금재산분할 청구] 이혼재산분할기여도 절반 주장 5,000만 원 및 퇴직금 분할청구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12082117570.webp&w=828&q=75)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지체 시에는 미지급 금원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불어 퇴직금재산분할에도 성공하였습니다. 원하던 결과를 얻게 된 의뢰인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새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재산분할 등 부부 일방이 향후 수령하는 퇴직금 등은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요. 의뢰인처럼 가정주부임에도 가정에 충실하였던 기여도를 명확하게 주장하면 수천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륜의 전문 변호사와 함께 소송 준비에 나서보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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