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4차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중 단순음주운전 현장 적발에 걸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후, 0.1%라는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재범의 상황을 타개하고자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직원끼리 밥을 먹으며 간단히 반주하였습니다. 이에 대리를 불러 집으로 가고자 했지만, 5차례의 대리 호출신호에도 실패하여 기다리다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술에 취해 연락 두절된 의뢰인을 걱정하는 연락에 판단력이 흐려져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재범으로 이미 벌금형 4차례의 전과가 있는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 팀은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어린 아픈 자녀를 양육해야 하기에 피고인이 모든 집안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어 아이의 진단서와 함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크게 반성 중임
해당 범행으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음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정신과를 다니며 치료받는 중임
successful case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수치는 면허정지의 수치입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음주운전재범으로 4차례의 벌금형 전력이 있는 상황이기에 대응에 따라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대륜음주운전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여,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양형 조건을 정리하여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음주운전재범 5차례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재범의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대륜의 상세한 상담을 기반으로 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사건 해결에 나서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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