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조력사례] 도주치상 등 다수 혐의 받는 피고인 벌금형 방어
DAERYUN LAWFIRM
도주치상, 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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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도주치상, 무면허운전 등 다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친 줄 모르고 있던 의뢰인은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떳기 때문에 도주치상죄가 적용되었는데요. 사건 진상에 대해 제대로 밝히고 참작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곧장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도주치상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륜차 면허가 없음에도 운전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무면허운전 혐의 역시 함께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일면식이 없던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더 큰 사건으로 번지기 전 피해자 무리에서 벗어나려다 피해자가 다치는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다수 혐의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가 자신의 오토바이를 붙잡고 있는지 몰랐던 점, 이를 인지하지 못해 구호조치를 하지 못한 것이었던 점, 의뢰인의 가족들과 주변 지인들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던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오토바이를 붙잡고 있는 줄 모르고 있었음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쳤다는 사실도 몰랐으며, 이로 인해 구호조치를 하지 못한 것이었음
의뢰인의 가족들과 주변지인들은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successful case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조력사례] 도주치상 등 다수 혐의 받는 피고인 벌금형 방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13080038366.webp&w=828&q=75)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도주치상 건에 대해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수 혐의로 감경된 형을 받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자포자기 심정으로 재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증거수집, 변론을 통해 벌금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위 사례 의뢰인을 위해 사건 발생 당시 CCTV 등 증거자료를 수집해 의뢰인의 진술과 사건 정황이 같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각종 증거 수집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의뢰인은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한 덕분에 수월하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다며 기뻐하셨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영상 자료 등을 신속하게 수집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증거를 통해 빠르게 혐의를 벗을 수도 있기에 전문변호인과 상담부터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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