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도주치상죄 불송치] 서초변호사, 피해자 손짓 오인하여 자리 벗어났다고 주장하여 불송치
DAERYUN LAWFIRM
도주치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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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도주치상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막지 않아 집으로 갔는데요. 갑자기 조사를 받게 되어 억울한 상황에 처하자 법무법인 대륜 서초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도주치상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사건 당시 주차장을 나오면서 피해자를 충격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멈추라고 하였는데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길래 멈춰서 이유를 물었고, 의뢰인의 차량과 접촉하였다고 하였는데요. 이후 손짓을 하길래 가도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갑자기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였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서초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서초변호사 팀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상해 자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필요한 조치를 하려고 하였고, 도주의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상해 자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음
피해자의 손짓의 의미를 가도 된다는 걸로 판단하고 장소를 벗어났음
당시 의뢰인이 필요한 조치를 하려고 하였음
successful case
도주치상죄는 피해자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도주한 자에게 해당되는 범죄입니다. 서초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차량을 멈춰 피해자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전화번호 교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강조하여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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