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의뢰인은 감형 받고 싶었다는데요. 의뢰인은 피해 아동의 학원 선생님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결국 징역형을 살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던 의뢰인은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아동을 강제로 추행한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피해아동의 학원 선생님이었는데요. 이로 인해 원심은 죄질이 더 무겁다고 판단,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정 구속된 의뢰인은 가족들을 통해 저희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7조(강간)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아동에 진심으로 사죄를 한 점, 피해 아동의 법정대리인과 함의에 이른 점 등을 밝혀 감형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었음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였음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successful case
![[미성년자의제강간 방어사례]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피고인 유리한 정상 밝혀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14084803581.webp&w=828&q=75)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으로 저희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 도움을 구했다는데요. 다행히 의뢰인이 원하신 대로 결과가 나와 다시 한번 더 성실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사건의 감형에 있어 가장 중요한 피해자와의 합의도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경우 적용되지 않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구금된 의뢰인은 학원 선생님이라는 신분으로 감형 받기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의뢰인이 최대한 감형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한 끝에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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