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음주운전처벌을 기다리고 있던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현장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신 채 그래도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간 의뢰인은 혈중알고올농도가 0.1%를 넘어갔다고 하는데요. 이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게 됩니다. 의뢰인은 이미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음주운전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의뢰인은 구속될 확률이 높았으며, 실형의 가능성도 컸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가장이었던 의뢰인은 최대한 참작을 받고 싶었고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홀로 가계를 책임지는 가장인 점을 들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것에 대해 큰 후회를 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홀로 가계를 책임지는 상황이었음
피고인은 평소 건강이 좋지 못해 술을 마시지 않았다가 진급이라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술을 마시게 된 것이었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처벌 집행유예 방어] 전문변호인 조력으로 음주운전 3회째 적발된 의뢰인 실형 면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18075709504.webp&w=828&q=75)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해 음주운전처벌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 3회째 적발된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 될 수 있음을 감안하고 사건을 저희에게 맡겨주셨는데요. 최대한 해보는 데까지 해보고 안되더라도 겸허히 받아들일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륜에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을 변호한 결과 음주운전처벌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3회에 징역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의뢰인 개별적인 상황을 맞춘 양형 자료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음주운전전문변호사들이 각 의뢰인 사정에 맞춘 변호를 진행합니다. 음주운전 3회의 경우 혼자 사건을 진행하려는 생각보다는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춰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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