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 민사소송변호사 활약으로 건축시공계약 해지하고 공사대금 받기 성공

손해배상청구소송 하기로 마음먹은 의뢰인 대륜 방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시골에서 텃밭을 가꾸기 위해 텃밭 옆에 작은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와 건축시공계약을 맺고 작은 주택을 지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가 공사를 완료해주겠다고 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기다려도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사대금 원금과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요청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 팀 “공사대금 입금에도 공사 완료 안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민사소송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 공사를 완료해주겠다는 피고의 말을 믿고 공사대금을 입금하였음에도 공사기간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점

■ 피고에게 최종 기한을 주고 공사를 완료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점

■ 피고가 최종 기한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점

민사소송변호사 팀은 공사 완료를 하지 않은 점에 따라 원금과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공사대금 및 위자료 지급 결론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7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이었는데요. 민사소송변호사 팀이 피고가 원고와 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여 소송을 승소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