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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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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이혼위자료 청구 기각] 가정폭력이혼이라며 혼인 파탄 책임 원고에게 돌려 원고청구기각

결과 기각
조회수 58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이혼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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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외도이혼위자료를 청구 당한 의뢰인은 오랜 기간 남편의 폭언 및 폭행으로 고통받아 왔습니다. 남편에게 홀대받고 육체적 관계도 단절되자 외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남편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의뢰인은 가정폭력이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외도이혼위자료를 청구 당한 의뢰인은 남편에게 오랜 기간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습니다. 남편의 홀대가 이어지고 육체적 관계도 단절되었는데요. 그러던 중 의뢰인은 외도를 하게 되었고, 남편은 의뢰인에게 또 다시 폭언을 쏟아부었고, 경찰까지 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남편이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의뢰인은 가정폭력이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원고의 위자료청구를 기각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은 남편의 폭언과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할 정도의 상황을 겪고, 상해까지 입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더불어 육체적 관계도 단절하고, 의뢰인은 혼인생활에 공포를 느꼈다고 덧붙였습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은 남편에게 있으며, 외도이혼위자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혼인 기간 의뢰인의 급여로 대부분 생활하였기에 억대 재산분할도 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남편의 폭언과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할 정도의 상황을 겪었음

육체적 관계도 단절하고, 의뢰인은 혼인생활에 공포를 느꼈음

아이콘

혼인 파탄의 원인은 남편에게 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수 없음

successful case

[외도이혼위자료 청구 기각] 가정폭력이혼이라며 혼인 파탄 책임 원고에게 돌려 원고청구기각

이혼 사건 결과

“원고청구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외도이혼위자료 원고청구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각자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소유권을 귀속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외도이혼위자료를 청구받았으나, 가정폭력이혼이라며 반소를 제기하여 거액의 위자료를 기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외도이혼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일반적인데요. 의뢰인은 수 차례 외도를 저질렀지만, 대륜이 사건을 재구성하여 반소를 제기한 덕분에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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