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음주운전재범 방어 사례]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5% 이상 교통사고 집행유예 받아내
DAERYUN LAWFIRM
음주운전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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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 이상으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추가로 음주운전재범이기에 실형을 걱정하여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가 친구들을 만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나는 사람들과 가지는 술자리에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셔 만취의 상태였습니다. 이후 고향 집으로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으나, 만취해 본인 집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과속 이후 기억이 없었으나, 일어나 보니 경찰서였습니다. 알고 보니 사고를 일으키고 주변에 차를 세워두고 잠든 의뢰인을 경찰이 체포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재범으로 이미 벌금형 전과가 있는 의뢰인은 실형이 예상되어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 팀은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인 0.15% 이상은 술자리를 파한 이후 30분 ~ 90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측정한 것이기에 혈중알코올농도 상승의 가능성을 양형 사유중 하나로 고려하여 주시길 요청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 중임
피해자와 합의와 피해회복을 완료함
혈중알코올농도가 가장 높을 시기에 측정한 수치이기에 참작을 요청함
successful case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기에 반드시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재범과 교통사고 가중처벌이 예상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초기대응부터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기에 집행유예의 결과를 받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대륜은 음주교통사고전문센터를 운영하며, 전문적인 음주운전변호사들의 협업으로 의뢰인에 상황에 맞는 가장 최적화된 대응으로 사건을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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