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이혼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셨는데요. 유책배우자가 의뢰인에 위자료 등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는 이미 몇 달간 집을 나간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귀책사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방어하기 위해 저희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재판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에 내방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귀책 사유가 있는 유책배우자로부터 위자료 등을 요구 받았는데요. 하지만 혼인 기간 내내 집안 경제와 자녀 양육은 모두 의뢰인의 몫이었기에 배우자의 요구가 황당할 따름이었습니다. 최대한 많은 위자료와 양육비를 받아내고자 의뢰인은 소송 대응에 나섰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역시 의뢰인의 요구가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 CHECK LIST
배우자의 이혼 거부 : 재판상 이혼사유 성립 입증
재산분할 :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 입증
위자료 : 일방의 유책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미성년자녀 : 친권·양육권 지정의 입장 정리, 양육비•면접교섭권 내용 결정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이번 이혼재판의 원인은 원고에 있음을 확실히 밝히고 원고는 피고에 위자료와 양육권, 양육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이혼재판에서 귀책사유는 원고에 있었음
사건본인은 피고와 함께 살기를 바라고 있었음
가정의 경제 등을 책임져 온 것을 피고였음
successful case
이혼재판에서 유책배우자의 귀책사유는 다양한데요. 먼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등 많은 이유들이 존재합니다. 소송에서 이를 제대로 밝혀야 원하는 위자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전문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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