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불상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수치심이 들 신체부위를 몰래카메라 동영상 촬영하다 발각되어 체포되었습니다. 불법촬영처벌이 두려운 의뢰인은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원룸에 거주하며, 가까운 건물 사이의 거리에 맞은편 건물의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러한 범행은 지하철의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여성을 상대로 지속되어 범행을 저지르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불법촬영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은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고자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은 해당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범행에 사용된 핸드폰을 스스로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수백만 원을 공탁하는 등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모습을 강조하며 불법촬영처벌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며 반성문을 제출함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수백만 원을 공탁함
촬영한 영상이 유포되거나 공유된 적 없이 삭제된 점
successful case
불법촬영처벌은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기에 성범죄로 엄하게 처벌됩니다. 그러한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발생 경위, 피해 범위 등 내용 파악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들은 불법촬영처벌 해결의 수많은 성공 사례를 데이터베이스로 신속하고 정확한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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