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교통사고소송 방어]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교통사고 치사건 집행유예 판결 !
DAERYUN LAWFIRM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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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사망하여, 교통사고소송을 준비하며 실형을 받을까 두려운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고향 길은 시골이라 가로등이 켜지지 않은 곳들이 많아 운전을 조심해서 했으나, 만취한 상태로 대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보지 못해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119의 신고하며 구호활동에 만전을 기했지만, 결국 피해자는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교통사고소송에 실형이 예상되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당시 CCTV를 제출하며, 피고인은 매우 저속으로 운전하였으며 교차로 진입 전 전방을 살피며 운전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당시의 피해자는 만취의 상태로 전신의 검은 옷을 입고 대각선으로 교차로를 횡단하였기에 피고인이 이를 자각할 수 없었다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려 교통사고소송 처벌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구호 활동에 최선을 다함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유족에게 억대의 보험금 지급
피해자는 당시 만취한 상태로 교차로를 무단횡단 중이었음
successful case
교통사고치사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고 상해를 입는다고 해도 처벌수위는 동일하기에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이루고, 교통사고소송 당시의 정황을 상세히 소명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여야 합니다. 대륜은 교통사고전문센터를 운영하며, 노하우가 풍부한 형사변호사들의 협업으로 의뢰인에 상황에 맞는 가장 최적화된 대응으로 교통사고소송을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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