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부동산변호사 조력으로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건물인도 받음

건물인도 받기 위해 소송하는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최근 어머니를 여의게 되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의뢰인과 동생은 어머니로부터 어머니의 집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함께 살던 피고가 어머니가 살아 있을 때 생활비를 지원하고, 돈을 빌려주기도 하였다며 집에 계속해서 거주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집을 돌려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건물인도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동산변호사 “모친 소유하였다가 사망으로 상속한 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바탕으로 부동산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건물인도에 관한 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 사건의 부동산은 원고의 모친이 소유하였다가 사망으로 원고와 동생이 상속한 점

■ 피고가 원고의 모친에게 생활비 등을 주었다고 주장에 대해 증거가 없다는 점

■ 대여금 채권 등의 존재만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이 없다는 점

부동산변호사 팀은 피고의 부동산 점유로 인하여 원고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원고에게 부동산 인도하라’ 명령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건물인도소송을 통하여 어머니께서 남기신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변호사의 조력에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건물인도가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은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