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5년 이상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다른 여자와 교제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뢰가 무너져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판이혼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5년 이상 만난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다가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남편이 모르는 여자와 문자로 애정표현을 하고, 수시로 나가서 그 여자와 만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마음이 아팠지만, 재판이혼소송을 통하여 결혼생활을 끝내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조력을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후략)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후략)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이혼위자료소송 CHECK LIST
쌍방이 아닌 ‘일방의 과실‘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손해배상청구기간(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시효 내 청구권 행사
배우자 외에도 책임있는 제3자(배우자 가족•상간자 등) 대상 청구 가능
재산분할•양육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소 진행 가능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는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와 피고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파탄의 근본적인 주된 책임을 피고에게 있다는 것을 재판이혼소송에서 강조하였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를 알자 피고가 집을 나갔다는 점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점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피고에게 위자료의 지급 의무가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본 사건의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한 재판이혼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이혼위자료를 직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 누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냐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풍부한 법률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3명의 법률전문가가 이혼에 맞는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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