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도로를 달리고 있다가 전방에 적색 신호로 변경되어 교차로에서 차량을 후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의뢰인의 차량 뒷부분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구하지 않아 도주치상죄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전방 적색 신호로 변경되어 차량을 후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길을 건너다가 의뢰인 차량의 뒷부분에 부딪혀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도주치상죄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때 충격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 팀은 피해자가 피의자보다 먼저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를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도주치상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도주치상죄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successful case
위 사례는 도주치상죄 처벌을 받게 된 내용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으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주치상의 경우 피의자가 도주치상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풍부한 법률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3명의 법률전문가가 교통사고 사건에 대해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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