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법무법인 대륜 이혼변호사를 찾아주신 이번 사건 의뢰인은 배우자와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어 이혼소송을 하고자 결심했습니다. 이미 두 사람은 오랜 기간 별거에 들어갔으며 배우자는 가정에 소홀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원만한 이혼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배우자가 바라는 재산분할 금액이 터무니없이 컸기 때문입니다.
이혼변호사와 이혼소송을 준비하고자 마음먹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별거에 들어갈 정도로 사이가 나빠졌다고 하는데요. 둘 사이에는 자녀도 없었으며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제활동도 하지 않고 집안에서 게임만 하던 배우자는 의뢰인에 6000만 원이라는 큰 액수의 재산분할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원고와 피고는 별거를 하는 상황으로 이혼은 순조롭게 이뤄져야 하며 피고가 주장하는 재산분할 금액은 재산 기여도에 따라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혼인 기간 동안 게임에만 열중하며 가정에 소홀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고는 경제활동이 가능했음에도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았음
피고는 원고에 금전을 받아 생활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successful case
이혼소송 시 상대방의 과도한 재산분할 요구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 경우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가정 경제에 얼마나 기여했느냐를 객관적인 지표로 입증해야 부당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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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재산분할 방어] 재산 기여 거의 없었던 배우자의 부당한 재산분할 요구 이혼소송으로 감액 결정](/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21042456710.webp&w=828&q=75)
